테슬라 FSD 한국 도입, 2026년에도 규제 풀리지 않는 이유는?

 

테슬라 감독형 자율주행 FSD가 한국에 도입됐지만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 제조사나 중국산 차량을 전제로 한 제도 설계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행 자율주행 안전 기준과 자동차 관리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FSD 국내 사용 현황과 정부 정책 방향,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을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다.

 

 

테슬라 FSD 국내 도입됐지만

테슬라 FSD 기능의 국내 적용 범위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기능인 FSD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이다.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실제 도로 주행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 차량이 주행을 보조하지만 최종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이 점이 현재 국내 법 체계에서 FSD가 허용되는 핵심 배경이다.

한국에서 제공되는 FSD는 차로 변경, 교차로 대응, 신호 인식, 내비게이션 연동 주행 등 다양한 보조 기능을 포함한다. 하지만 운전석 감시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으며, 손을 핸들에서 떼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 경고가 발생한다. 이 기능 구성은 현행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되고 있다. 즉, 기술은 진화했지만 법적 성격은 여전히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가깝다.

감독형 자율주행의 기술적 정의

감독형 자율주행은 국제적으로도 명확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차량이 대부분의 주행 상황을 처리하지만, 비상 상황이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가 즉시 개입해야 한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기준으로는 레벨2에서 레벨3 사이에 위치하는 기술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 기준을 그대로 참고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공되는 기능 수준

국내에서 활성화된 FSD는 법적으로 허용된 기능만 포함하고 있다. 무인 주행이나 운전자 미탑승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제조사 자체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안전 기준과 인증 절차를 반영한 결과다. 테슬라 역시 한국에서는 현지 규제를 고려해 기능을 조정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기본 원칙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기술 중립성과 안전 우선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차량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내외 모든 제조사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최근 논란이 된 테슬라 FSD 역시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FSD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자율주행 관련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별도의 특례나 규제 완화는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는 안전성 검증과 책임 소재 문제가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정 제조사 중심 제도 설계 불가 원칙

정부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특정 브랜드를 전제로 한 제도 설계는 행정적으로 어렵다. 이는 국내 완성차 기업과 해외 브랜드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제 통상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FSD만을 위한 별도 규정은 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과 안전 기준 적용 방식

현재 자율주행 관련 규제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령들은 운전자 책임을 전제로 한 보조 시스템만을 허용한다. FSD 역시 이 틀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의 전환은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중국산 전기차와 제도 설계 논의

테슬라 일부 모델은 중국에서 생산된다. 이로 인해 원산지와 기술 규제를 연계하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 국가와 자율주행 허용 여부를 연결하지 않고 있다. 차량의 국적이 아니라 기술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 구조가 판단 기준이다.

원산지 기준과 규제 연계 여부

현행 제도에서 차량 생산지는 규제 판단 요소가 아니다. 국내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안전 인증, 자율주행 기능 모두에 해당한다. 중국산 차량이라고 해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술 중립성 원칙의 적용

기술 중립성은 정부 정책의 핵심 원칙 중 하나다. 특정 기술을 장려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대신 동일한 안전 기준과 책임 구조를 요구한다. FSD에 대한 접근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국내 자율주행 정책 환경

한국은 자율주행 실증 사업과 상용화 준비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셔틀과 로보택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차량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 법령 현황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구조와 안전 기준을 규정한다. 자율주행 기능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검증과 위험 분석이 진행된다.

자율주행 단계별 허용 범위

현재 일반 판매 차량은 감독형 자율주행까지만 허용된다. 조건부 자율주행이나 완전자율주행은 실증 특례로만 운영된다. 이 구조는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 사회적 합의와 보험 제도 개편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면 논의는 본격화될 수 있다. 정부 역시 국제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검토 요소

향후 정책 검토의 핵심은 안전성과 책임 분담이다. 사고 발생 시 제조사와 운전자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자율주행 허용은 어렵다. 보험 제도 개편도 필수 요소로 꼽힌다.

국제 자율주행 규제 흐름

미국과 유럽 역시 감독형 자율주행 중심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완전자율주행이 허용된다. 한국의 정책 방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분	한국	미국	유럽
허용 단계	감독형 자율주행	감독형 중심	감독형 중심
운전자 책임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완전자율주행	실증 단계	일부 지역	제한적 허용

관련 공식 정보는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정책 자료와 테슬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테슬라FSD